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 3단계 순서와 접수 당일 지참 목록·신청서 칸 점검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 3단계 순서와 접수 당일 지참 목록·신청서 칸 점검표

profile_image
법도명도
10시간 53분전 8 0

본문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실행 매뉴얼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 판결문을 들고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 접수·예납한 뒤, 계고와 본집행 날 출석하면 됩니다. 순서와 지참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집행문 · 송달증명
2단계집행관사무소 접수 · 예납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 먼저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는 ①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고 ②건물 소재지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고 비용을 예납한 뒤 ③계고(고시문)와 본집행 일정에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순서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는지, 점유자가 판결상 피고와 같은지, 판결이 송달됐는지에 따라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순서표가 맞습니다

  •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라는 말이 각각 무엇인지 헷갈린다
  •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가집행 판결로 먼저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본집행 날 직접 가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STEP MAP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 3단계 순서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는 서류 발급, 집행관 접수, 현장 집행의 3단계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조는 민사집행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문만 들고 집행관사무소로 가면 접수가 되지 않고, 먼저 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명도는 건물인도와 같은 뜻이고, 인도 판결의 집행은 민집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따릅니다. 제258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매 매수인이 쓰는 인도명령(제136조)과는 다른 경로이므로 두 절차를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정리입니다.

1

제1심 법원 민원실 — 집행문·송달증명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하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을 받습니다. 확정 판결이면 확정증명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집행관사무소 — 신청서 접수·예납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을 내고,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냅니다.

3

현장 — 계고와 본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고(고시문 부착)를 거쳐 본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본집행 날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세 단계는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할 근거가 없고, 집행관 접수와 예납이 없으면 현장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조문 근거를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장소할 일조문 근거
1단계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집행문 신청, 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민집법 제28조②③, 제29조①, 제30조①
2단계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집행비용 예납민집법 제2조, 제18조①, 제28조①
3단계목적 건물 현장계고(고시문), 본집행 출석, 짐 처리민집법 제258조①~⑥, 제5조, 제6조
공통 요건—판결 송달, 당사자 성명 표시 확인민집법 제39조①

STEP 11단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기록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올라가 있다면 그 법원 민원실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제28조③), 실무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습니다(제29조①).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그래서 판결정본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판결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문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문서로, 이것이 붙어야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됩니다.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내어 줍니다.

송달증명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증명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가집행 판결로 신청할 때는 확정 전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기준은 민집법 제30조①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양쪽 당사자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달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민집법 제39조①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건이라면 송달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STEP 22단계: 집행관사무소 접수와 예납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의 2단계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민집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신청서를 받는 곳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아니라 집행관사무소입니다. 판결 법원과 건물 소재지 법원이 다르면 두 곳을 각각 방문하거나 우편·전자 접수를 함께 써야 합니다.

민집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납액은 조문대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어서 건물 면적, 층수,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고, 접수 창구에서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8조②), 추가 예납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접수 당일 지참 목록

  1. 집행문이 덧붙여진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
  2. 판결 송달증명, 확정 판결이면 확정증명
  3. 강제집행신청서(채권자·채무자 표시, 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기재)
  4. 목적물 표시 별지(건물 일부라면 층·호수와 도면)
  5. 채권자 신분증과 도장,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7. 예납금 납부 수단과 환급받을 계좌 정보

신청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은 채무자 표시와 목적물 표시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피고 성명과 건물 표시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옮겨야 하며, 판결 별지 도면이 있다면 그대로 붙입니다. 아래 점검표로 접수 전에 칸마다 대조해 보면 보정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칸대조할 원본흔한 실수
채권자판결문 원고 표시공동 소유자 중 일부만 적음
채무자판결문 피고 표시, 집행문실제 점유자 이름으로 바꿔 적음
목적물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호수·층 표기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음
집행권원사건번호가 적힌 판결정본가집행 판결인데 확정 판결로 적음
집행 방법판결 주문(인도·철거·금전)인도와 금전 집행을 한 신청서에 섞음

STEP 33단계: 접수 후 연락·계고·본집행 일정

접수가 끝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실무상 본집행 전에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점유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진 퇴거를 권하는 계고를 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은 이 현장 확인과 일정 조율 때문입니다.

본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②).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제5조③).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건물 안의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갈림길 ① 확정 판결인가, 가집행 판결인가

확정 판결이면 확정증명까지, 가집행 판결이면 판결 주문의 가집행 선고와 담보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갈림길 ② 점유자가 판결상 피고와 같은가

다르면 승계집행문(민집법 제31조①)을 검토합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

갈림길 ③ 판결이 송달됐는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제39조①), 송달증명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점유자가 바뀐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고(제31조①), 이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2조①).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가집행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확정 전이라도 건물명도 집행신청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30조①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정 판결로 신청

  • 항소기간 2주가 지나 확정된 뒤 진행
  • 집행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판결이 뒤집힐 걱정 없이 진행
  • 항소가 있으면 확정까지 기다려야 함

가집행 판결로 신청

  • 항소 중에도 진행 가능
  • 집행문 + 송달증명(확정증명 없음)
  • 상급심에서 바뀌면 원상회복 책임
  • 담보 조건·가집행 면제 선고 여부 확인

가집행에는 되돌림의 부담이 따릅니다.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215조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제215조②). 또한 법원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제213조②), 판결 주문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의 담보 제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DELEGATION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 범위

건물명도 집행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민집법 제258조②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본인이 본집행 날 현장에 갈 수 없다면 대리인이 출석해도 됩니다. 다만 위임장에 무엇을 맡겼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창구와 현장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위임 범위는 보통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확정증명 발급, 강제집행신청서 제출과 예납, 집행 기일 출석과 목적물 인도 수령, 예납금 잔액 환급 수령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열쇠를 넘겨받고 새 잠금장치를 다는 일, 남은 짐 처리에 관한 집행관과의 협의까지 맡길지도 미리 정해 두면 본집행 당일 결정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보여야 하므로(민집법 제43조②),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있다는 점도 대리인에게 알려 둡니다.

"판결만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내보내 주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8조①).

"본집행 날 아무도 안 가도 집행관이 처리하나요?"

판정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인도 집행을 합니다(제258조②). 출석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 짐은 임대인이 치우면 되지요?"

판정 ·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전문이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하면서 신청서 칸 대조와 현장 일정 조율을 직접 챙겨 왔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FAQ명도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집행은 판결 받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30조①). 확정 판결은 항소기간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을 받을 수 있고, 가집행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판결 송달이 전제이므로 송달증명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판결 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겼다면요?

판결상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그 상태로는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에 대해 개시되기 때문입니다(민집법 제39조①). 새 점유자가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제31조①)을 검토하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집행 날 꼭 직접 가야 하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채권자나 그 대리인 중 누군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②). 대리인이 출석한다면 위임장에 집행 기일 출석과 인도 수령 권한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집행관사무소에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3. "본집행 날 꼭 가야 하나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판결정본, 송달 관련 서류, 현재 점유자에 대해 아는 내용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 02-591-5657

건물명도 집행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문 발급부터 본집행 출석까지 순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02-591-5657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 예시 등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