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소송비용, 먼저 내는 돈·돌려받는 돈·남는 돈 3칸 예산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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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비용, 먼저 내는 돈·돌려받는 돈·남는 돈 3칸 예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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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17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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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 비용 설계 · 현행 법령 기준

인도명령이 막힌 낙찰자라면, 경매 명도소송비용은 세 칸으로 나눠 짭니다

먼저 내는 돈, 판결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끝내 남을 수 있는 돈. 칸을 나누면 예산과 회수 계획이 함께 보입니다.

1칸 먼저 내는 돈인지·송달료·선임료
2칸 돌려받을 돈패소자 부담 · 집행비용 변상
3칸 남을 수 있는 돈상대방 무자력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명도소송비용은 한 줄 견적보다 3칸 예산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장을 낼 때 원고인 낙찰자가 먼저 내는 돈이 있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확정 신청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며, 점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끝내 남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어느 칸이 커질지는 아래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 점유자가 자신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인도명령에 맞서고 있다
  • 명도소송 견적을 받았는데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 판결을 받으면 쓴 돈을 점유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경매 명도소송비용,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경매 명도소송비용은 인도명령 비용과 구조부터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매수인이 신청해 결정을 받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 소장을 내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인지와 송달료가 소송 규모에 맞춰 산정되고, 변론기일이 열리는 만큼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낙찰자에게 인도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경로이지만, 이 길이 막히면 명도소송이 남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명도소송비용을 따질 때는 인도명령이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면 예산이 덜 흔들립니다.

인도명령

  • 기한: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
  • 절차: 신청에 따른 결정 절차
  • 상대: 채무자·소유자·부동산 점유자
  • 막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될 때

명도소송

  • 기한: 제136조와 같은 6월 제한 없음
  • 절차: 소장 제출, 송달, 변론, 판결
  • 상대: 권원을 다투는 점유자도 피고로
  • 집행: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 인도집행

두 경로의 비용 차이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항목이 새로 생기느냐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소장 작성, 송달, 기일 출석, 판결 뒤 집행문 부여와 인도집행 신청까지 단계가 이어지고, 단계마다 영수증이 하나씩 쌓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 단계까지의 비용이 인도명령보다 앞에 놓인다고 보면 됩니다.

인도명령 대신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수인이 대금을 낸 날부터 6월이 지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는 이때 인도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점유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다만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언제나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등기부상 권리의 순서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① 6월 기한 안인가 — 대금 납부일부터 6월 이내라면 인도명령 신청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경매 명도소송비용 예산을 처음부터 소송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갈림길 ② 대항력 주장에 근거가 있는가 — 전입신고·사업자등록 시점, 임대차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를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줄고, 근거가 있으면 보증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 가처분이 필요한가 —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점유자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경매 명도소송비용 3칸 예산표

경매 명도소송비용 예산은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1칸은 낙찰자가 지금 먼저 내야 하는 돈, 2칸은 승소한 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 3칸은 청구할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하고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회수 계획이 달라집니다.

1칸 · 먼저 내는 돈

소장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비, 판결 뒤 인도집행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2칸 ·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3칸 · 남을 수 있는 돈

점유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확정된 비용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선임료, 낙찰자가 개인적으로 쓴 교통비·시간 비용도 이 칸에 남습니다.

아래 표는 낙찰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예산표 양식입니다. 금액 칸은 비워 두고, 항목이 생길 때마다 언제 냈는지와 증빙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 그대로 비용계산서의 바탕이 됩니다.

항목내는 시점칸 이동보관할 증빙
소장 인지·송달료소장 제출 시1칸 → 2칸납부 영수증
변호사 선임료선임 계약 시1칸 → 일부 2칸선임 계약서·세금계산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비소 제기 전 또는 함께1칸 → 사안별 확인신청 접수·납부 증빙
인도집행 예납 비용집행 신청 시1칸 → 2칸예납·정산 서류
인정 범위를 넘는 보수·개인 지출수시3칸지출 메모

표의 화살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2칸으로 옮겨 간 돈도 소송비용액 확정이나 집행비용 변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금액이 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에 들어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지급한 선임료 전부가 2칸으로 옮겨 간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 명도소송을 맡기시면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별로 정해지고,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별도이며, 사건의 점유자 수와 송달 상황을 보고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낙찰 명도소송비용을 늘리는 변수 3가지

경매낙찰 명도소송비용은 같은 건물이라도 점유자 수, 송달 결과, 점유자의 항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 변수는 모두 1칸인 먼저 내는 돈을 늘리고, 동시에 3칸인 남는 돈이 생길 위험도 키웁니다.

점유자 수

피고가 늘면 송달 대상과 가처분 대상이 늘고,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할 사람도 늘어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소장이 돌아오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이 이어지고 기일도 늦어집니다.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이 검토되지만 그만큼 절차가 길어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점유자의 항변

대항력 주장이나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주장이 나오면 변론이 길어지고 준비서면과 증거가 늘어납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반박 자료를 미리 정리할수록 기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질수록 한 번에 끝낼 준비가 비용을 줄입니다. 점유자 전원을 처음부터 특정하고,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대항력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1칸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상의 예로, 낙찰받은 다세대 한 세대에 임차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처음부터 두 사람의 점유 형태를 확인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집행비용

경매 명도소송비용 중 2칸에 들어간 돈은 판결이 났다고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 절차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2칸의 돈이 실제 금액으로 바뀝니다.

1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 확인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지, 일부만 부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3

인도집행과 집행비용 변상

인도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4

확정된 금액의 회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점유자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검토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3칸이 생깁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영수증 보관입니다. 소장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가처분 신청 관련 납부 증빙,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집행 예납과 정산 서류, 집행 당일 열쇠 개방 등 실비 영수증,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을 단계별 봉투로 나눠 두면 비용계산서를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수증이 빠진 항목은 비용액을 소명하기 어려워 2칸에서 3칸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받을 돈이 없을 때 남는 부담은 무엇인가요?

점유자에게 받을 재산이 없으면 경매 명도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이 3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받을 권리의 액수를 정해 줄 뿐, 상대방의 재산을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이 부분을 미리 예산에 넣어 두면 회수가 늦어져도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칸을 줄이는 방법은 소송 전에 시작됩니다. 점유자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살피고, 협의로 인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 회수에만 매달리기보다 점유를 빨리 회복해 건물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전체 손실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점유 회복 시점을 한 장의 계획표에 같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면 쓴 돈은 전부 돌려받는다”

실제로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때 회수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판결문에 비용 액수가 다 적혀 나온다”

판결이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집행비용은 낙찰자가 끝까지 떠안는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제2항).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낙찰자의 비용 칸을 사건 초기에 함께 나눠 드립니다.

경매 명도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인 낙찰자가 인지·송달료 등을 먼저 내야 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할 비용을 정합니다(제101조).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해집니다.

경매낙찰 명도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료도 포함되나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지급한 선임료 전부가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범위를 넘는 부분은 3칸에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 인도명령을 못 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정 절차인 인도명령 대신 소장·변론·판결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인지·송달료와 선임료,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 수와 항변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대금 납부일과 점유자 자료를 보고 예산을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직 인도명령이 가능한 기간인가요?
  2. 점유자의 대항력 주장은 근거가 있나요?
  3. 비용을 점유자에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 질문은 대금 납부 영수증,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의 전입·사업자등록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경매 명도소송비용은 내 사건이 어느 칸에서 커질지 알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대금 납부 영수증,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남은 경로와 먼저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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