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임대차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만, 반대로 갈등이 커지면 임대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제때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명도소송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명도소송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집이나 상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의존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복기해보면,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퇴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건물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실제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세입자명도소송에 들어가기 전, 가급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월세명도소송 상황에서 몇 달 동안 월세가 미납됐다면, 그 체납액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고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명도비를 줄 테니 즉시 이사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악화된 상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고,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세입자가 불응하면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사례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 절차가 걱정된다면 일단 문의해보세요. 계약서, 미납 내역, 대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면, 전문가가 상황을 분석해 소송 전략과 비용, 예상 시간을 대략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적 대립을 수반하기 쉽습니다. 서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갈등이 커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적 절차에 충실하고, 만약 협의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놓치지 않고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끈기 있게 진행해야 하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상담이 뒷받침되면 소송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