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는데 왜 세입자는 그대로일까요

많은 임대인이 "재판에서 이기면 세입자는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월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건물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 세입자가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그리고 몇 달째 밀린 월세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월세 명도소송 승소 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승소 이후에 넘어야 할 세 개의 관문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안 나가는 세입자, 강제집행으로 마무리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항소해도, 가집행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하며, 그동안 세입자는 건물을 점유한 채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결국 1심 판결 직후부터 강제집행 착수까지의 '속도'가 월세 명도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실제로 얻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승소 그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월세 명도소송 승소 후가 더 중요한 이유는, 강제집행과 밀린 월세 회수까지 매끄럽게 이어져야 실제로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그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