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 임대인이 지출한 돈 어디까지 돌려받을까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완벽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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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
지출한 돈은 어디까지 돌려받을까
월세를 못 받아 명도소송까지 갔는데,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마저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손해가 두 번 쌓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을 제대로 활용하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은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판결문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도, 그 문구는 '누가 낼지'만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실제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확정 신청이 회수의 열쇠
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변호사 보수 회수 한도, 이렇게 정해집니다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기준
1억원 기준
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 5단계 절차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이 송달된 뒤 항소기간(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송달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적어낸 금액을 넘겨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 · 소송 초기부터 영수증·이체내역을 모아두면 훨씬 수월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과 불인정 금액을 판단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됩니다.
회수 및 집행
확정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여기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못 받나요?"
임차인이 무자력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는 승소 이후가 아니라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를 줄이는 소송 타이밍
-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속 2·3개월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그 기준에 도달하면 됩니다.
- 보증금이 최소 6개월분 이상 남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뒤에는 비용은 그대로 들면서 회수액만 줄어듭니다.
- 소송이 지연될수록 밀린 월세와 공실 손해가 함께 쌓입니다. 참고로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이때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됩니다.
비용 회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 전 과정 지원 —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소송비용확정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회수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 — 승소만이 아니라, 지출한 비용을 되찾는 것까지 고려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 다수 매체 소개 — MBC·KBS·SBS·YTN 등 여러 언론에 부동산·명도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비용,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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