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비용 부담, 핵심만 먼저 짚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비용, 어디에 얼마가 드나요?

막연히 '명도소송은 수백만 원'이라 걱정하지만, 항목을 나눠 보면 월세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래는 판결까지 발생하는 비용의 큰 틀입니다.

왜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법원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야 합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반면 법원에 직접 낸 인지대·송달료 등은 전액이 청구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서 상당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규모의 주택이라면 소가는 대략 그 절반 수준으로 잡힙니다. 규칙상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선임료보다 적을 수 있지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빠짐없이 청구되므로 전체 지출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소송 초기부터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받는 소송비용액확정 5단계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지출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전체가 곧 월세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게 되돌리는 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vs 집행비용 확정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 비용과 근거 법조문이 다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