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소명자료(내용증명 사본, 월세 미납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가처분이 임시처분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서류 기재나 첨부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므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담긴 고시문을 부착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수리공과 입회인 2명(임대인 본인 제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집행 완료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 소요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본안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