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인데요.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명도소송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고, 항소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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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항소 기간 2주는 불변기간(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함)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항소를 제기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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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사례처럼 소송 당사자가 잘못 없이 부득이하게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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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도소송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맞춤형 상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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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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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 항소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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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①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야 하고, ②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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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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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같은 복잡한 소송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온라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한 경우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리며,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법률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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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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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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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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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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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수가 필요한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법률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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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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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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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되는 사례로는, 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은 추후보완 항소를 불허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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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건물주 입장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추후보완 항소가 불허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안 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으로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법원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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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명도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후보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