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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판결 주문 5유형별 추가 서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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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7시간 6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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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서류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내 판결 주문은 어느 유형인가요?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문 문장 한 줄이 무엇을 더 붙여야 하는지 정합니다.

2종기본 서류 정본·송달증명
5유형주문별 추가 서류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 먼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의 뼈대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민사집행법」 제28조①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판결 송달증명(제39조①) 두 가지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가집행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다만 주문이 조건부인지, 보증금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것인지,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더 붙여야 할 서류와 그 서류가 필요한 단계가 달라집니다.

  • 판결문은 받았는데 집행관사무소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주문에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판결 주문을 먼저 읽고 서류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주문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BASIC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기본 2종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의 출발점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서류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정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 주는 판결의 정식 사본이고, 집행문은 그 끝에 법원사무관등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 정본을 내어 준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부분입니다(제29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상대방이 항소해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신청 창구도 달라지므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은 집행개시 요건과 연결됩니다. 제39조①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건물 인도 집행을 신청할 때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송달증명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붙은 서류입니다.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부여됩니다.

송달증명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어 집행개시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문별 추가 서류

조건 성취 증명, 반대의무 이행 증명, 승계 증명처럼 주문에 따라 더 붙는 서류입니다.

집행 신청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양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함께 내는 첨부 목록은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2종은 어느 주문에서나 공통이지만, 그 위에 무엇이 더 붙는지는 아래 표처럼 주문 문장이 결정합니다.

TYPE판결 주문 유형별 추가 서류 표

판결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 가집행, 조건부, 상환 이행, 승계의 다섯 갈래로 나눠 보면 서류가 정리됩니다. 핵심은 추가 서류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필요한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문 유형주문 요지기본 2종 외 준비할 것필요한 단계조문 근거
단순 인도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신청집행문 단계민사집행법 제30조①
가집행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집행문 신청집행문 단계제24조, 제30조①
조건부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 붙은 인도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담보 제공 조건은 예외), 재판장의 명령집행문 단계제30조②, 제32조①
상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였다는 증명집행개시 단계제41조①
승계판결 뒤 점유자·채권자가 바뀜승계집행문(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 재판장의 명령집행문 단계제31조①, 제32조①

조건부 주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②).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증명 서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상환 이행 주문은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걸립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날짜를 정해 그때까지 인도하라는 확정기한형 주문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제40조①), 이 역시 개시 단계의 문제입니다.

승계 유형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제31조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내어 주고,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 바뀐 점유자에 대한 처리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갈림길 1 · 확정 판결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종국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갈림길 1 · 가집행 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갈림길 2 · 주문에 상환 문구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주문이면 집행관에게 신청하기 전에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범위는 판결 주문과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지금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가요?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됩니다(제39조①). 현장 점유자가 다르면 승계집행문 문제인지,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문제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 주문과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주문 자가진단입니다. 판결문 첫 장의 주문을 펼쳐 ①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②동시에, 상환으로 같은 표현이 있는지 ③인도할 날짜나 조건이 붙어 있는지 ④피고 이름이 현재 점유자와 같은지를 표시해 두세요. 이 네 칸이 채워지면 위 표에서 내 사건의 행이 정해지고, 준비할 서류 목록도 그 행을 따라 확정됩니다.

PERIOD명도소송승소후 강제집행기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명도소송승소후 강제집행기간은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은 서류를 다 갖춰 신청한 시점부터 세는 것이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늦게 준비하면 출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주문 유형과 맞물려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 시점이, 상환 이행 주문은 반대의무 이행 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승계 유형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승계집행문을 받는 시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 바로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주문별 추가 서류의 세 칸을 적고 각 칸마다 발급 창구와 준비 상태를 표시해 두면, 어느 서류가 일정을 붙잡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집행관사무소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약 3개월이라는 일정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FLOW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순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는 서류 준비, 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의 서류가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순서를 거꾸로 밟을 수는 없습니다.

1

판결정본 수령과 주문 확인

주문 유형을 표에서 찾고, 기록이 1심에 있는지 상급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제1심 법원 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조건부·승계 유형은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송달증명 발급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받아 집행개시 요건을 갖춥니다.

4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상환 이행 주문이면 이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이 필요합니다.

5

계고와 고시문

집행관이 현장에서 자진 인도를 촉구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본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①).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본집행 현장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CHECK확정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로, 확정판결을 근거로 절차를 밟을 때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확정판결로 집행하는 사건에서는 확정 여부가 집행문 부여의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확정 전에 집행하는 사건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증명을 받을 수 없고, 가집행 선고가 집행문 부여의 근거가 됩니다. 인도 집행 신청 때 확정증명을 함께 요구하는지는 제출처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서류 목록을 짤 때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도 확정 여부가 다시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은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MONEY연체 차임·소송비용 주문은 별도 서류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금 지급 주문은 건물 인도와 집행 방법이 다른 금전집행이라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점유를 옮기는 절차이고, 금전 주문은 채무자의 예금·보증금 반환채권·유체동산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부담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하고,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②).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인도 부분과 금전 부분을 한 번에 끝내려고 서류를 섞으면 오히려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 회복을 먼저 진행하고, 금전 부분은 채무자 재산 파악과 함께 별도 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명도소송 승소 후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항소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이라도 그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해,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판결 확정을 기다려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상환 주문이면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보증금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주문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그 증명을 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이 이행 제공으로 인정될지는 주문 문언과 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판결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문이 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여기에 판결 송달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주문 유형에 따라 증명 서류나 승계집행문이 더해집니다. 내 판결이 어느 유형인지 애매하면 주문 문장을 그대로 읽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 주문은 단순 인도, 가집행, 조건부, 상환 이행, 승계 중 어떤 유형인가요?
  2. 보증금 상환 주문이면 집행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3. 상대가 항소했는데 지금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문 전체(주문과 이유), 송달 관련 서류, 현재 점유자 정보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 02-591-5657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주문 유형부터 본집행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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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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