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명도소송 기간, 여러 호실 묶기·나누기로 달라지는 일정 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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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명도소송 기간, 호실이 여럿이면 묶을지 나눌지가 일정을 정합니다
연체가 쌓인 호실, 만료가 다가온 호실, 연락이 끊긴 호실이 한 건물에 섞여 있을 때 소송과 집행 일정을 어떻게 맞추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룸명도소송 기간은 호실 수보다 호실별 종료 사유가 언제 확정되는지와 모든 호실에 소장이 송달되는지가 정합니다. 여러 호실 세입자는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따라 한 소장에 공동피고로 묶을 수 있지만, 제66조에 따라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호실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락이 끊긴 한 호실의 송달이 길어지면 기일 운영 전체가 늦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송달 사정이 비슷한 호실끼리 묶고 나머지는 나누는 설계가 다가구 건물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 다가구·원룸 건물의 매각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비워야 하는 건물주
- 호실마다 계약 만료일과 연체 기수가 제각각이라 어디서부터 손댈지 정하지 못한 경우
- 한두 호실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우편함에 고지서만 쌓이는 경우
- 일부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날짜를 확답하지 않는 경우
01 · 기간의 구조원룸명도소송 기간, 호실 수가 늘면 달라지는 것
원룸명도소송 기간은 호실이 하나일 때와 여럿일 때 계산법이 다릅니다. 한 호실이면 종료 사유 확정, 소장 송달, 피고 답변, 판결과 집행이라는 하나의 줄만 따라가면 됩니다. 호실이 여럿이면 줄이 호실 수만큼 생기고, 그 줄들의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건물주가 체감하는 전체 기간은 결국 가장 늦게 끝나는 호실의 기간입니다.
호실 수가 늘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료 사유가 호실마다 다릅니다.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 호실, 기간 만료를 기다려야 하는 호실, 갱신요구를 받아 거절 사유를 따져야 하는 호실이 한 건물에 함께 있습니다. 둘째, 송달 사정이 다릅니다. 셋째, 점유자 구성이 다릅니다.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살거나 전대한 호실은 피고 특정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료 사유의 시계
2기 연체 해지, 기간 만료, 갱신요구 거절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소 제기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송달의 시계
소장 부본이 바로 송달되는 호실과 폐문부재로 돌아오는 호실은 진행 속도가 크게 벌어집니다.
점유자의 시계
계약자 외에 동거인이나 전차인이 있으면 누구를 피고로 할지, 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 시계 가운데 하나라도 늦은 호실이 있으면 그 호실을 다른 호실과 같은 사건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고, 다가구 사건에서는 이 분류 작업을 소장 작성보다 먼저 합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 판정표와 비교표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02 · 출발선 판정호실별 종료 사유 판정표
호실별 종료 사유는 원룸명도소송 기간의 출발선입니다. 원룸은 대부분 주거용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적용되고, 해지 근거는 「민법」 제640조, 기간 만료와 갱신은 주임법 제6조와 제6조의3이 기준이 됩니다. 종료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호실을 서둘러 소송에 넣으면 청구 원인 자체를 다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호실 상황 | 조문 근거 | 건물주가 확인할 점 |
|---|---|---|
| 차임 연체 | 민법 제640조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체 기수 계산, 해지 통지를 보낸 날짜와 받은 사실의 기록 |
| 기간 만료(갱신요구 없음) | 주임법 제6조① —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끝난 때에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법정갱신, 이때 존속기간은 제6조②에 따라 2년) | 통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 통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 |
| 갱신요구를 받은 호실 | 주임법 제6조의3①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단서 각 호(1호 2기 연체 사실, 7호 철거·재건축, 8호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만 거절 가능 |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호실 | 주임법 제6조의3②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과 제6조①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
판정표에서 2기 연체 호실은 해지 통지 뒤 비교적 빨리 소장에 넣을 수 있는 반면, 만료 호실은 통지 기간을 지켜 만료일이 지나야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이 늦어집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연체 호실과 만료 호실의 출발선이 몇 달씩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매각 일정 때문에 갱신을 거절하려는 건물주는 각 호의 문언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3①7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매각이라는 사정은 각 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매각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차 조치 · 호실별 현황표 양식
호실별 현황표를 채우면 각 호실이 지금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몇 달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지가 한눈에 갈립니다. 상담 때 현황표를 가져오시면 묶음 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03 · 사건 설계한 사건으로 묶기 vs 나누기 비교
여러 호실 세입자를 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65조가 정합니다. 제65조 후문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실마다 계약은 따로지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의무라는 같은 종류의 의무이므로, 한 소장에 여러 피고를 적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묶었다고 결과까지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호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거꾸로 적극적으로 다투더라도, 다른 호실의 결론이 그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소장으로 묶기
- 소장·증거·기일 관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음
- 같은 재판부가 호실 전체 사정을 한 번에 파악
- 판결 뒤 집행 준비를 함께 시작하기 쉬움
- 주의: 송달이 늦은 호실이나 다투는 호실이 있으면 기일 운영이 늦어질 여지
호실별로 나누기
- 송달과 답변이 빠른 호실은 제 속도대로 진행
- 쟁점이 있는 호실이 다른 호실의 기일을 붙잡지 않음
- 호실별로 판결 시점을 따로 맞출 수 있음
- 주의: 서류와 기일이 호실 수만큼 늘어 관리 부담이 커짐
호실별 현황표에서 종료 사유·송달·점유자 중 하나라도 '불확실'이 나온 호실이 있다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보고 묶을지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4 · 송달 변수연락두절 호실과 공시송달
연락이 끊긴 호실은 원룸명도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변수입니다. 법원은 먼저 소장 부본을 해당 호실 주소로 송달하고, 폐문부재로 돌아오면 원고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재송달이나 특별송달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현장 방문 기록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보정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소장 부본 송달 시도계약서상 호실 주소로 송달
- 2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반송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함
- 3주소 보정과 재송달·특별송달주민등록 주소 확인, 다른 송달 방법 시도
- 4공시송달 신청주소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제194조②)
- 5효력 발생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제196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 대해서는 제256조① 단서가 30일 답변서 제출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하는 제257조①의 흐름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호실을 다른 호실과 한 사건에 넣을지는 이 차이까지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 중간 정리일부 호실이 먼저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일부 호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면 그 호실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①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여러 피고 중 한 호실만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②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부 호실의 인도를 확인할 때는 열쇠와 출입카드 반납, 공과금 정산, 짐 반출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문자로 기록해 둡니다. 보증금 정산도 인도 확인과 같은 날 정리해 두면 나중에 연체 차임 공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인도가 확인된 호실은 사건에서 빼고, 남은 호실에 집중하면 전체 일정이 단순해집니다.
06 · 마지막 구간집행 일정 묶기와 매각·재건축 일정 역산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여러 호실 판결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 집행 신청도 함께 준비해 계고와 본집행 날짜를 가깝게 붙이는 것이 건물주에게 유리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같은 조 ②에 따라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호실별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계고 단계에서는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이 부착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없고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처럼 짐을 넘겨받을 사람(④)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제258조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호실이 많을수록 남는 짐도 많아지므로, 집행 날짜를 묶을 때 보관 장소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막힐 수 있으므로, 전대나 동거인 출입이 잦은 호실은 소 제기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호실별로 점유자 사정이 다르므로 가처분이 필요한 호실만 골라 신청하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여러 호실을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나요? 우리 건물은 어떤 호실끼리 묶는 게 맞나요?"
- "연락 안 되는 호실 때문에 전체가 늦어지나요? 그 호실만 따로 빼야 하나요?"
- "매각 일정에 맞추려면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만료 호실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호실별 현황표와 계약서를 옆에 두고 위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7 · 자주 묻는 질문원룸명도소송 기간 FAQ
명도소송 기간은 호실이 많을수록 길어지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호실 수 자체보다 가장 늦게 끝나는 호실이 정합니다. 종료 사유가 확정되고 송달이 되는 호실은 여럿이어도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만료일이 늦은 호실이나 연락두절 호실이 섞이면 그 호실이 전체 일정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을 묶을지 나눌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원룸명도소송 기간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 판결에 여러 호실이 있으면 집행도 한 번에 끝나나요?
집행 날짜를 가깝게 묶을 수는 있지만, 집행 대상은 호실별 채무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호실마다 판결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바뀐 호실이 있으면 그 호실만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상담 시 함께 점검합니다.
원룸명도소송 기간은 호실별 현황표 한 장으로 상당 부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호실별 연락 기록, 통지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어떤 호실을 묶고 어떤 호실을 나눌지, 집행까지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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