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도소송 비용, 지상물·측량 유무로 갈리는 항목 비교표와 돌려받는 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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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도소송 비용, 지상물·측량 유무로 갈리는 항목 비교표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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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48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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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도소송 비용 · 현행 법령 기준

땅을 돌려받는 데 드는 돈, 무엇이 올려놓여 있느냐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무단 점유된 땅, 임대차가 끝났는데 비워 주지 않는 땅. 건물 명도와 다른 비용 항목을 지상물과 측량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지상물있음·없음·종류
측량·감정필요 여부
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토지 명도소송 비용은 건물 명도와 달리 '땅 위에 무엇이 있는지'와 '경계를 측량하거나 감정해야 하는지'가 항목을 가릅니다. 인지·송달료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판결 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만 일부 점유인지, 계약관계가 있는지, 지상물이 건물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거나, 토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는 먼저 "소송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드나"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사건의 비용은 금액보다 먼저 항목이 정해져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 항목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상대가 내 땅 전체가 아니라 한쪽 일부만 쓰고 있다
  • 땅 위에 컨테이너·자재 같은 물건이 쌓여 있거나, 상대가 지은 건물·창고가 있다
  •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빌려준 적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났다
  • 상대가 "여기까지는 원래 내 땅"이라며 경계를 다툰다

토지 명도소송 비용, 건물 명도와 다른 세 가지

토지 명도소송 비용이 건물 명도와 달라지는 지점은 지상물, 점유 범위, 청구 근거 세 가지입니다. 건물 명도는 대개 "그 건물(또는 호실)을 비워 달라"는 청구 하나로 정리되지만, 토지는 땅 위에 남아 있는 물건과 점유된 면적을 먼저 특정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특정 작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 항목도 늘어납니다.

지상물의 종류

빈 땅, 적치물, 건물에 따라 인도만 구할지, 철거까지 함께 구할지가 달라집니다.

점유 범위

일부 점유라면 판결 주문에 들어갈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

계약 없는 무단 점유인지, 끝난 토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상대의 항변과 다툼 범위가 바뀝니다.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무단 점유라면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사용승낙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를 내세우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입증 자료 준비에 시간이 듭니다. 끝난 토지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 사실이 중심이 되지만, 뒤에서 볼 지상물매수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상물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비용 항목 비교표

지상물이 없는 빈 땅이면 토지 인도만 구하면 되므로 비용 항목이 가장 단순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지은 건물이 서 있으면 인도와 함께 철거를 구해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 들어가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생기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항목지상물 없음(빈 땅)적치물(동산)건물·공작물
청구 내용토지 인도토지 인도(물건은 집행 때 제거)건물 철거 + 토지 인도
인지·송달료소가 기준으로 산정소가 기준으로 산정여러 청구면 값 합산 원칙(제27조①)
측량·감정전부 점유면 대개 불필요일부 점유면 검토건물 위치·면적 특정에 필요할 수 있음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건물에 대한 보전처분도 검토
집행 단계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①)인도집행 + 동산 제거·보관인도집행 + 철거 집행 절차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 단계 비용은 빈 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③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채무자나 일정한 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같은 조 ⑤에 따라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⑥).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며, 토지 사건에서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인지와 송달료를 산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7조①),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값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②). 사용료 상당액까지 함께 청구할 때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소유자 A의 밭 한쪽에 이웃 B가 농기구 창고를 짓고 나머지에는 자재를 쌓아 두었다면, A는 창고 부분은 철거와 인도를, 자재 부분은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창고가 밭의 어느 부분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 특정하려면 측량이 필요해질 수 있고, 집행 단계에서는 자재 제거와 창고 철거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지상물 종류에 따라 비용 항목이 둘로 갈리는 셈입니다.

측량·감정이 필요한 경우(경계·일부 점유)

측량이나 감정은 점유된 위치와 면적을 판결 주문에 정확히 적어야 할 때 필요해지는 비용 항목입니다. 땅 전체를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지번만으로 특정이 되지만, 담장이 경계를 넘어왔거나 땅 한쪽에만 창고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비우라는 것인지"를 도면으로 표시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이 흐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1현황 파악 —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으로 점유 범위를 대략 정리합니다.
  2. 2특정 방법 결정 — 전부 점유면 지번으로, 일부 점유면 측량 도면으로 특정할지 정합니다.
  3. 3감정 신청 — 소송 중 측량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은 수소법원 등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4. 4청구취지 보정 — 감정 결과 도면에 맞춰 철거·인도 범위를 다시 적습니다.

감정 비용은 보통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내도록 안내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재판에 따라 정리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소장 제출 전에 측량 감정이 꼭 필요한 사건인지, 지적도와 사진만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대가 경계 자체를 다투면 감정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까지 구할 때 늘어나는 항목

상대가 지은 건물이나 공작물이 땅 위에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인도와 함께 철거를 구하게 되고, 그만큼 소송과 집행 항목이 늘어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남의 땅 위에 세운 건물은 그 자체로 소유권 방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철거 청구는 실무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치물만 있는 땅

토지 인도 판결로 집행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넘기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별도 철거 청구 없이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건물·공작물이 있는 땅

철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철거는 점유를 넘겨받는 인도집행과 성격이 달라 별도의 집행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확인과 보전처분 검토가 더해집니다.

철거 판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민법」 제389조에 따른 대체집행을 정하면서, 채권자가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둡니다(제260조②). 철거가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비용을 먼저 누가 마련하고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는지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땅 위 물건이 동산인지 건물인지, 일부 점유인지에 따라 청구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현장 사진과 지적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면 비용 구조가 바뀌나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면 토지 명도소송 비용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28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의 쟁점이 철거에서 매매대금 문제로 옮겨 갈 수 있고, 지상물의 가액을 두고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약 목적과 지상물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의 "철거 후 반환" 문구만 믿고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갈림길 1 · 일부 점유인가, 전부 점유인가

일부 점유라면 측량 도면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지고, 전부 점유라면 지번만으로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점유자와 계약관계가 있는가

무단 점유면 소유물반환(제213조)이 중심이고, 토지 임대차였다면 종료 사실과 매수청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갈림길 3 · 지상물이 동산인가, 건물인가

적치물은 인도집행 안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고, 건물은 철거 청구와 별도 집행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과 확정 절차

토지 명도소송에서 이긴 소유자는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액수는 별도 신청으로 확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제101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인지·송달료소송비용
측량·감정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 인정
인도·철거 집행비용채무자 부담(민사집행법 제53조①)
회수 방법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①). 판결에서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②),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집행비용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판결 뒤 예납과 회수 시점까지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전에 준비할 비용 항목 체크표

토지 명도소송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아래 다섯 항목을 사건마다 "있음·없음"으로 표시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측량·감정과 철거 집행이 모두 "없음"이면 비용 구조가 단순하고, 둘 중 하나라도 "있음"이면 그 항목의 필요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명도사건의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우편료 등)는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이지만, 측량·감정이 필요한 토지 사건은 그 항목이 따로 더해집니다.

  • 측량·감정 — 일부 점유나 경계 다툼이 있는가
  • 인지·송달 — 토지 가액과 함께 청구할 내용(인도·철거·사용료)은 무엇인가
  • 가처분 — 점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 집행 — 땅 위 물건이 동산인지 건물인지
  • 자료 —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계약서·문자

법도에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이고,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측량 감정이 필요한가요?"
  2. "지상 건물 철거까지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
  3. "비용을 상대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적도와 현장 사진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 02-591-5657

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사건에서도 명도소송 비용은 진 쪽이 내나요?

네, 토지 사건에서도 명도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제101조), 판결에서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등 뒤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①).

땅 일부만 점유당했는데 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점유라면 측량 도면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 주문에 비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장이나 건물처럼 경계가 분명한 지형지물이 있으면 특정 방법을 달리 검토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 건물 철거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먼저 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합니다(제53조①). 철거가 대체집행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0조②).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판결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명도소송 비용은 땅 위에 무엇이 있고, 어디까지 점유당했는지가 정해지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필요한 항목과 먼저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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