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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5단계마다 끼어드는 상가 확인 사항과 서류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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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9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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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 현행 법령 기준

상가 명도소송 절차, 주택 설명서로는 보이지 않는 네 가지 확인 사항

뼈대는 주택과 같은 5단계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단계마다 점유자·도면·항변·집기 문제가 하나씩 끼어들어 서류와 기간을 바꿉니다.

  • 1 종료 사유
  • 2 가처분
  • 3 소 제기
  • 4 판결·집행문
  • 5 강제집행
5단계주택과 같은 뼈대
4가지상가 특유 확인 사항
3기분연체 해지 기준(합계)
결론 먼저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①종료 사유 확정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소 제기·답변 ④판결·집행문 ⑤강제집행의 5단계로, 뼈대는 주택과 같습니다. 다만 상가에서는 단계마다 실제 점유자, 목적물 범위(층·호수·일부 면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리금 항변, 집행 날 남는 집기·재고라는 확인 사항이 끼어들어 준비할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주택 명도 설명을 보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상가에도 그대로 통하는지 불안하다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나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에 영업 중인 임차인이 남아 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 5단계,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주택과 같은 5단계 뼈대 위에 상가에서만 생기는 확인 사항이 단계마다 하나씩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를 수 있고, 한 층의 일부만 빌려 쓰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이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내세울 수 있고, 집행 날에는 진열대·주방 설비·재고가 남습니다.

아래 표는 명도소송 절차의 단계별로 주택과 공통인 뼈대와 상가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내 상가가 오른쪽 칸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표시해 보면 서류 준비 순서가 정해집니다.

단계주택과 같은 뼈대상가에서 끼어드는 확인 사항조문 근거
1 종료 사유해지 또는 기간 만료 정리연체 합계 3기분 계산,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상가법 제10조의8, 제10조①
2 가처분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신청사업자등록 명의자·실제 영업자·전차인 확인민집법 제300조①
3 소 제기소장·증거 제출, 답변서층·호수·일부 면적 별지 도면, 권리금·갱신 항변 대비민소법 제256조①, 제257조①
4 판결·집행문집행문 부여가집행 선고 여부, 경매 낙찰이면 인도명령 기한민집법 제28조①, 제136조①
5 강제집행집행관의 인도 집행집기·재고 인도와 보관, 채권자 측 출석민집법 제258조②~⑥

다섯 단계 가운데 상가에서 일정이 가장 자주 밀리는 곳은 2단계와 5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점유자를 잘못 짚으면 현장의 다른 사람과 다시 다퉈야 할 수 있고, 5단계에서 집기 처리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집행 당일 보관 문제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1단계 종료 사유 확정: 연체 해지인지, 기간 만료인지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무엇 때문에, 언제 끝났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종료 사유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인지 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청구원인, 첨부할 증거, 임차인이 꺼낼 수 있는 항변이 모두 달라집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준비: 월별 입금 내역, 연체 합계표, 해지 통지와 도달 증명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0조①).

같은 항 각 호(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등)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준비: 계약서상 기간, 갱신요구 유무, 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록

연체 합계표는 오늘 바로 만들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을 기준으로 달마다 약정 차임, 실제 입금액, 미납 잔액을 적고 마지막 칸에 누적 연체액을 적으면, 누적액이 3기분에 이른 시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해지 사유로서의 3기 연체(제10조의8)와 갱신거절 사유로서의 3기 연체 사실(제10조① 1호)은 조문과 효과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근거이고, 뒤의 것은 만료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소장에서도 어느 쪽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기간 만료형에서 함께 볼 조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둡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이 단서 외에 같은 조 ②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①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국유·공유재산에 적용을 제외하는 제10조의5가 있습니다.

갈림길 1 · 종료 사유 연체 해지라면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기간 만료라면 계약서상 만료일과 갱신요구 유무가 종료일을 정합니다.

갈림길 2 · 항변 가능 시점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가 있었는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있었는지를 날짜로 확인하세요. 이 두 날짜가 임차인 항변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가는 실제 점유자부터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상가는 영업 양도, 전대, 동업자 교체로 점유자가 바뀔 여지가 주택보다 넓습니다.

명의 대조

계약서상 임차인과 매장에 걸린 사업자등록증·간판의 상호와 명의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현장 확인

영업 중인 사람, 우편물 수취인, 영업시간을 사진과 메모로 남겨 실제 점유 상태를 기록합니다.

전대·동업 여부

점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거나 동업자가 영업하는 정황이 있으면 상대방 범위를 넓혀 검토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의 상대방은 같은 사람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 설계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개인인데 실제 영업은 법인이 하거나 다른 사람이 영업 중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가 바뀐 경우 집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판례가 다뤄 온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점유자를 정확하게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가처분 6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상가 사건에서는 이 점유자 특정 단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왔습니다.

3단계 상가 명도소송서류·양식 체크리스트

상가 명도소송서류는 양식 한 장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구취지에 적을 목적물을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판결 주문은 대개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집행관은 주문에 적힌 범위를 기준으로 집행하므로, 층·호수·면적이 흐리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표 (소장과 함께 묶을 것)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와 목적물 표시(층·호수)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기간, 차임 지급일, 원상회복·전대 금지 조항
  • 사업자등록 현황 관련 자료: 간판·사업자등록증 사진, 상호와 명의
  • 연체 내역: 월별 입금 내역과 누적 연체 합계표
  • 해지·갱신거절 통지서와 도달 증명(내용증명 등)
  • 일부 면적 임대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별지 도면

상가 명도소송양식을 내려받아 쓰는 경우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 일부 면적 임대의 도면입니다. 한 층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점포가 쓰는 건물이라면 별지 도면에 해당 부분을 선과 꼭짓점으로 표시하고 면적을 적어 두어야, 판결 주문과 현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증거 목록은 계약서, 통지서, 연체 내역 순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에서 종료 사유가 첫 장에서 바로 읽히도록 묶어 두면 쟁점 정리가 빨라집니다.

상가 명도소송 소요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가 명도소송 소요 기간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지,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 집행 단계에서 집기·재고가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일부 구간뿐이고 나머지는 법원 사정과 상대방 대응에 좌우됩니다.

  1. 1

    소장 부본 송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2. 2

    답변서가 없을 때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7조①).

  3. 3

    다툼이 있을 때 변론기일이 열리고, 갱신요구·권리금·원상회복 같은 항변의 수만큼 증거 조사와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4

    판결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13조①).

  5. 5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사건에서 기간을 늘리는 대표 변수는 임차인의 항변입니다. 갱신요구를 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상가법 제10조의4가 방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③)을 정한 구조여서 명도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만큼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쪽은 임대인 몫입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여러 곳 확보하고 연체 합계표와 통지 도달 증거를 소장과 함께 내면 보정으로 잃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판결·집행문과 경매 상가명도소송의 갈림길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점포를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집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가 판결 직후 일정을 정하는 첫 갈림길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소송보다 먼저 인도명령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집법 제136조①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둡니다.

상가법 제3조①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인도명령이 막혀 경매 상가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문제는 배당 결과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낙찰 상가의 대항력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내용에서 임차인의 점포 인도 시점과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을 확인하고, 대금 납부일부터 6월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내 상가에 걸린다면, 계약서·통지 기록·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5단계 집기·재고가 남는 상가 집행과 상가 명도 소송 비용 구조

상가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민집법 제258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본집행 전 계고 단계에서는 고시문이 붙고, 집행 날짜가 잡히면 임대인 측 출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 "집기랑 재고는 두고 갈 테니 건물주가 알아서 처분하세요."

판정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이 구조에서 임대인이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내는 돈과 판결 뒤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돈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장부는 금액 없이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사건 범위(가처분·소송·집행 포함 여부)에 따라 약정
소송 실비인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가처분 실비신청 비용과 법원이 정하는 담보
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개문 등 현장 비용
보관 비용집기·재고가 남아 보관할 때(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
최종 부담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부담,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집법 제53조①).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연체가 3기에 달했는지 계산이 맞나요?
  2. 권리금을 주장하는데 절차가 늦어지나요?
  3. 낙찰받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연체 합계표와 계약서, 등기부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02-591-5657

상가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명도소송과 일반 명도소송 절차는 서류부터 다른가요?

기본 서류는 같고, 상가에서 몇 가지가 더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통지서는 공통이고, 상가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자를 보여 주는 자료, 연체 합계표, 일부 면적 임대라면 별지 도면을 더 챙겨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의 뼈대가 같아도 이 서류가 빠지면 판결 주문의 범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면 상가 명도소송 절차가 멈추나요?

권리금 주장만으로 소송이 정지된다는 규정은 상가법에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이어서, 권리금 주장은 대개 손해배상 쟁점으로 함께 다투어집니다. 다만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단서·정당한 사유 간주 해당 여부를 따지는 동안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주 상가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고, 매번 출석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조), 광주에 있는 상가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제2조, 사람은 주소에 따라 정함 제3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에서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의 어느 확인 사항에 걸려 있는지,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계약서, 입금 내역, 보낸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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