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티거나, 이사를 가지 않고 불법 점유를 이어간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법원에 의해 임대인 승소가 확정된 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물리적으로라도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 소송의 종류가 무엇이든 승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불응하는 상대를 대처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런 강경한 방법을 쓰기 전에는 임차인과 합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협상이 완전히 깨졌을 땐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건물 명도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관은 일정 날짜에 임차인에게 현장을 비우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은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문을 교체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퇴거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 비용뿐 아니라, 임차인이 남겨놓은 물건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명도소송 등으로 이미 재정적 손해를 본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기간이 오래 이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므로, 더는 여지를 찾기 어렵다면 빠르게 결단하고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갈등이 커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영업장 철거와 사업 피해로 인해 임차인이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도비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좀 더 부드럽게 마무리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임대인에게 달갑지 않은 부담을 안기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가 인정된 상태이므로,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고민이 많더라도 최종적으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인도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면, 때로는 결단력 있게 진행해야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