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임대인이 취해야 할 첫 조치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처분의 성패는 결국 신청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신청서 본체, 부동산을 특정하는 자료, 권리관계를 소명하는 증빙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목록은 임대차 기간만료나 차임 연체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자주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정해진 기한과 순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이라는 집행 기한은 한 번이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대 기한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이 기준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진행하며,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