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기간 만료, 월세 연체 등)를 공식적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퇴거를 요구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월세 2기분 이상, 상가 건물은 3기분 이상 연체된 경우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사전에 고정해 두어야 명도소송 기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 후 통상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명도소송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통상 2~3회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 업무량에 따라 변론기일 간격은 1~2개월씩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뒤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만약 항소가 제기되면 2심으로 넘어가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전략이 명도소송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먼저 계고(사전 통지)를 하고 이후 본 집행일을 확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