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기(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건물명도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규모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의 정확성이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가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이 3~4개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처음부터 정확한 소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의 시작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되며, 집행 단계에서도 법원 소속 집행관과의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 가능

건물명도소송은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건물이 있는 임대인, 해외에 거주하는 건물주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안내부터 법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명도소송의 실무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실무 팁 등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