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이혼을 제외하고는 매매, 증여 등 모든 권리 변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자 간 대표조합원 변경,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원 명의변경 거부 시 발생하는 문제

조합원 간 명의변경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합이나 행정청이 명의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명의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한데 전 건축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권리관계 증명서류 제출이 어려워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세입자 보상의 결정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