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거나 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임차인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를 정확히 아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중요 안내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귀하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승소 판결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철저히 준비하기

명도소송의 성공은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재판에서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입금 내역, 연체 기간 계산, 계약 해지 통보 증거 등은 명도소송의 핵심 증거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의 중요성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전체 소송 기간이 3~4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는 평균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선임의 이점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이상 남아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시작해야 보증금으로 미납 차임과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비용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납 차임은 늘어나고, 보증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으로 귀하의 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회복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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