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절차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월세 연체 세입자를 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단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비용, 정확히 얼마나 드나요?

승소 시 비용 회수 가능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승소 후 별도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액수를 확정받아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통상 실지출액의 50~70% 수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1개월만 밀렸는데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주택의 경우 2개월(2기), 상가의 경우 3개월(3기)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1개월 연체만으로는 법적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액 미납 후 다음 달 일부 납부한 경우, 총 연체액이 2개월치여도 '2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명도소송 없이 열쇠만 바꾸면 안되나요?

절대 안됩니다.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내다 버리면 주거침입죄,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법적 절차 없이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Q4.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거의 없다면 더욱 시급합니다. 하루 지체될수록 회수 불가능한 월세 손실이 커집니다. 보증금이 6개월분 이상 남았을 때가 이상적이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시작해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Q5. 승소하면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와 변호사 비용 일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아닌 법정 기준액(보통 실지출의 50~70%)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