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여러명, 소송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나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료만 피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나머지 비용은 동일합니다.

송달료 계산 방식

보시는 것처럼 피고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 78,000원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는 피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피고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부담 원칙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원칙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의 계산

피고가 여러 명일 때 실제 비용 회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각 피고별로 부담할 금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피고 여러명 명도소송, 실제 비용은?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은 피고 인원에 따라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승소 시 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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