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명도소장을 직접 작성해도 될까요?

많은 건물주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나홀로 소송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논리가 부족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명도소장은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법률문서입니다. 이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명확하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명서
• 임대료 연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등)
• 건물 현황 사진 (필요시)
• 당사자 신분증 사본

이러한 서류를 단순히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서류가 어떤 법적 사실을 입증하는지 명확히 연결하여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소장,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임대차 관계의 성립과 종료, 점유의 정당성, 손해배상 범위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문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이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도 묵시적 갱신,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명도소장은,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되며,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