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오래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건물을 되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건물 인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나중에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통상 1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고시문을 부착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평균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며, 임차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전체 소송 기간이 3~4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접수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이 계속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계고(예고) 후 본 집행을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 정도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2~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항변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실은 커집니다. 월세 손실은 계속 누적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으며, 건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몇 달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명확히 진행되고,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조기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시간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