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원인입니다. 같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라도,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월세 연체나 무단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지연될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청구원인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은 크게 소유권에 기반한 청구와 약정에 기반한 청구로 나뉩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와 입증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병합해서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명도청구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기반 청구는 계약관계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소유권 자체를 근거로 하므로, 계약 내용이나 해지 절차에 대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은 법원이 명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청구취지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밝히고, 청구원인에서 왜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 명확히 설정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