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3개월째, 임차인은 버티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는 받지 않고, 건물은 비워주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빠르면 4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동안 월세 손실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에 법원 실비까지 합치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단계: 명도소송 제기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먼저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모든 절차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법원의 조정 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주 이내에 첫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3단계: 조정 기일 진행

조정 기일에는 양측 당사자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조정위원이나 담당 판사가 중재하여 퇴거 시기, 보증금 반환 조건, 밀린 월세 정산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조정 성립 및 조정조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전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준비한 자료와 증거가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조정 전 철저한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조정 기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2. 현실적이면서도 유리한 조건 제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하지만 너무 양보하면 손해입니다. 수백 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제안합니다.

3. 조정 불성립 대비 재판 전략 동시 수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준비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바로 재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4. 조정조서 작성 시 법적 검토 철저

조정안이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 시 모든 문구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