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 담보 제공 →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전체 기간이 수개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접수가 명도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피고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임차인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하며,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반박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서면 교환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법리가 확실하면 조기에 조정이나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은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모두 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내용증명 사본
계약 해지 통보 증거자료

• 연체 내역 증빙자료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문자, 카톡, 녹취 등 모든 자료

• 건물 현장 사진
무단 사용 또는 불법 증축 증거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