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김모씨는 임차인의 3개월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소장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 직접 법원에 제출했고, 곧 승소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장 접수 2주 후, 첫 번째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청구취지에 구체적인 부동산 표시가 누락되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했지만, 3주 후 또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입증방법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전자제출용이 아닙니다."

보정을 거듭하며 4개월이 흘렀고, 그사이 임차인은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바닥났고,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도 받지 못한 채 매달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김씨는 결국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기존 소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루 만에 완벽한 소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로 작성된 소장은 보정명령 없이 즉시 재판부에 배정되었고, 2개월 만에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임차인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4개월. 그 시간 동안 김씨가 입은 손실은 월세 400만원, 관리비 80만원,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합쳐 최소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