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작성, 한 번의 실수가 승소 시기를 바꿉니다 -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준비법
법도명도
2026-01-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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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소장 작성의 첫 단추가
승소까지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승소까지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보정명령 한 번에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800건의 경험으로 한 번에 통과하는 소장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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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가요?
소장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날짜와 금액만 바꿔서 제출하고 계신가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날짜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보정명령으로 이어지고, 결국 3~4개월의 시간 손실을 가져옵니다.
명도소송 소장,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소장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되며, 소장의 완성도가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소장의 핵심 구성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부동산 표시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시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 연체 시 제출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사항
1
당사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등본과 완전히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므로 몇 개월이 지연됩니다.
2
소송목적물 가액의 정확한 산정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준시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가액 산정이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3
청구취지의 명확한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와 같이 판결의 주문이 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연체 차임이 있는 경우 "20XX년 X월 X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XX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청구원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4
청구원인의 구체적 서술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 계약 내용, 연체 발생 경위, 계약 해지 통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3월 1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입증방법의 철저한 준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건축물대장 등 모든 증거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을 요구받게 되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6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번, 구조, 용도, 면적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인지 "철골콘크리트조"인지, 면적이 "120.5㎡"인지 "120.50㎡"인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3~4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소송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의 실제 사례
월세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3월 1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
| 항목 | 내용 |
|---|---|
| 필수 첨부서류 | 소장 부본 1통, 입증방법 각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대장 1통, 송달료납부서 |
| 인지대 |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전자소송 시 90% 할인) |
| 송달료 | 피고 1인당 약 10회분 우편료 (통상 10만원 내외) |
| 법원 실비용 총액 | 인지대, 송달료 등 모두 포함하여 약 50만원~100만원 |
소장 제출 후 진행 과정
1
소장 접수 및 재판부 배정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소장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면 즉시 배정되지만,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 후 재배정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30일)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소장 제출 후 통상 3~4개월 후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주장을 펼치고,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현장검증이 진행됩니다. 통상 1~2회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5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약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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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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