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시작하는 임대인이 먼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납부합니다. 이 시점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받은 후,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정 조서에 비용 분담을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에 비용 분담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전에 건물을 비워주어 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하한 쪽(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 의무를 이행해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된 경우, 법원이 비율을 정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정해집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반출 비용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여 추가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계약 만료 증빙, 점유 현황 사진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내용증명 발송 여부, 임차인과의 협의·통화 기록

이미 지출한 비용 영수증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