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 고생해서 받은 승소 판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소송을 하는 분들의 70%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치거나 잘못 신청합니다. 법원 직원은 이런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명도할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감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판사도 이 소송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아 그냥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행하려고 보면 명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며, 지적감정만 진행해도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미 6개월을 기다렸는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면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와 같은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사람의 소장을 베끼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놓치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