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방법｜임대차 종료·월세 연체 대응 가이드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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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이럴 때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만료 통보·월세 장기 연체·무단점유에서 점유 회수까지. 단계별 핵심 문구, 전송 타이밍, 다음 수순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서에 담아야 할 핵심
1) 목적과 법적 근거의 요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채무불이행(월세 장기 연체, 무단전대 등) 사유로 인도(명도) 요구 및 일정 내 자진퇴거를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계약 조항과 통지 이력 등 근거를 짧게 병기합니다.
2) 기한·장소·반환 방법의 특정
퇴거 기한(예: 통지일로부터 7~14일), 인도 방법(열쇠 인계, 잔존 동산 처리 방식), 연락 창구를 구체화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언제 보내는가
① 기간 만료 전 퇴거합의가 무산되었을 때, ② 2개월 이상 연체가 누적되었을 때, ③ 무단점유가 확인된 즉시. 위 사유에서 사전 경고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발송하고, 이행이 없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으로 연결합니다.
보내기 전·후 체크리스트
계약서, 연체 내역, 독촉 문자/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 자료를 폴더별로 정리합니다. 문구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점유자·임차인 실거주자·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 발송을 고려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 대비를 위해 예비 주소(사업장/자택)를 함께 준비합니다. 접수 영수증과 열람용 사본을 보관합니다.
주택 vs 상가, 상황별 문구 포인트
주택 임대차
실거주 여부와 열쇠 인계 일시, 잔존 동산 처리 방식을 명확히.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함께 고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영업중단 시점, 간판/집기 철거,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무단전대·용도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와 함께 간결히 적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동을 먼저 막고, 이어서 명도소송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순차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통지·최후통첩의 근거와 협상 압박을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불이행 시 다음 절차로 신속히 전환합니다.
A. 수취인 회피/폐문부재가 반복되면 다른 주소지로 재발송하고, 통화녹취·현관 고지 스티커 등 추가 통지 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A. 내용증명만 의뢰 시 예시 20만원, 선임 후 전 과정 진행 시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담 시 투명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절차·기간·준비서류가 한눈에 보이는 요약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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