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를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거나, 변제 완료처럼 채권이 소멸된 사정이 생겼거나, 절차 위법으로 권리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치를 멈추고 강제집행 정지 또는 집행취소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이미 진행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사유별로 선택지는 다릅니다.

절차 한눈에: 중단부터 다투기까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집행 정지·취소를 뒷받침할 계약서 원본, 특약, 연장·해지 통지
• 변제·정산 관련 입증(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정산표)
• 판결·결정 정본, 집행문 부여 내역, 송달증명
• 점유 관계 변화 자료(인도 확인서, 열쇠 인수·반환 내역)
• 절차 위반 정황(계고 누락, 범위 과다 등) 메모 및 증빙

사유별 포인트

집행권원 하자: 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에 중요한 오류가 있거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다툼을 준비합니다. 채권 소멸: 변제·상계·합의로 목적이 사라졌다면 자료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 위법: 계고 누락, 범위를 넘어선 집행, 대상 특정의 불명확 등은 집행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구체 사정을 적시합니다.

한편, 부동산 인도처럼 현장성이 큰 경우에는 집행관과의 협의·범위조정이 중요합니다. 완결된 결과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가 적합한 이유

• 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집행(별도 선임)까지 흐름 설계
• 현장 실행력: 집행관 계고·현장 동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범위를 실무적으로 관리
• 비용 투명성: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전담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며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집행 통지를 받은 뒤에도 중단이 가능한가요?
A. 요건에 맞으면 강제집행 정지로 먼저 중단을 시도합니다. 이후 집행취소 사유를 근거로 본안 또는 관련 신청을 이어갑니다.

Q. 이미 일부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A.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다릅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성격·증거 상태·목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