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연체가 쌓일 때 임대인이 바로잡는 절차 가이드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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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연체가 쌓일 때 임대인이 지켜야 할 한 줄 원칙
임대차가 계속 중이라면 차임은 계속 발생하고, 종료 후 무단 점유라면 점유이용료(차임상당 손해배상)로 전환된다. 요점은 ‘증거를 확보하며 단계별로 진행’이다.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 8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집행 200+
방송·언론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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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태, 연체 기간, 해지 통보, 퇴거 요구, 보증금 정산까지 무엇부터 할지 헷갈릴 때, 전담 변호사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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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월 차임이 발생합니다. 통지가 늦어지면 연체액이 불어나고, 소송에서 계산과 입증이 복잡해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계속되면, 통상 차임 수준의 점유이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시점 구분과 금액 산정 근거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한 화면 요약
1) 임대차가 진행 중일 때
계약이 유효하면 월세는 계속 청구합니다. 연체가 3기에 달하면 해지 및 퇴거 절차의 기초가 되며, 내용증명으로 연체 금액·기한을 특정합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통상 점유이용료(차임상당 손해배상)로 성격이 바뀝니다. 기준액은 통상 기존 차임 또는 주변 시세를 참고합니다.
3) 상가와 주택의 차이
상가는 계약갱신요구권·3기 연체 요건이 쟁점이 되고, 주택은 보증금과의 정산,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4) 증거의 우선순위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출입·열쇠 인수 사실 등 날짜가 찍힌 자료가 우선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현재가 ‘계약 유지’인지 ‘종료 후 점유’인지 나눕니다. 각각 월세와 점유이용료로 청구 항목이 달라집니다.
연체 월수×차임, 또는 종료 후 일수×일할액(통상 기존 차임 기준). 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금액·기한·미지급 시 조치(해지·명도 청구)를 특정합니다.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증거·집행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명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또는 점유이용료를 병합 청구하고, 판결 뒤에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 소송을 시작하면 월세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 →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한 동안은 계속 청구합니다.
- 계약이 끝났다면 더 이상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종료 후에는 통상 점유이용료로 전환됩니다.
- 보증금이 있으면 연체를 못 받는다? → 아닙니다. 상계 여부는 별도 계산하며, 손해가 크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는 4단계
계약서, 연체 내역, 통보 기록을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금액·기한을 특정하고, 해지·명도 가능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막아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명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갑니다.
케이스에 맞춘 비용·기간 안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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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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