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한눈에

명도소송 절차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보증금, 차임, 기간, 갱신 여부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표시목록 확인. 최신발급본 권장.
• 해지 및 만료 통지 자료: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통지 증거.
• 차임 연체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 미납 명세, 임대료 청구 내역.
• 점유자 인적사항: 주민(또는 사업자) 정보, 점유 경위 메모.
• 현황 사진·동영상: 무단점유·무단 전대 등 사실관계 기록.
• 열쇠·출입 관련 기록: 인도 거절 경위, 수차례 요청 내역.
• 보증금 정산 관련 문서: 상계·정산 협의 내용, 원상복구 쟁점 메모.
• 시가표준액 확인: 소가 산정 참고용(부동산 공시자료).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가처분을 병행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목적물 특정자료(등기사항증명, 도면·사진),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한다.

서류 제출 타이밍과 주의점

통지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계약만료 전에는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하고,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해지·인도 요구를 남겨야 한다. 소장 접수 시에는 관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동일 사실을 중복 입증하도록 구성한다. 분쟁 중 원상복구·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이슈가 얽혀 있다면, 인도 청구와 별개로 정산 쟁점의 범위를 구분해 기재하는 편이 깔끔하다.

판결 확정 후 인도에 불응한다면 인도명령 또는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이때는 판결정본·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와 주소보정·열쇠 인수 등 현장 준비를 병행한다.

비용·진행(요약)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정책을 적용한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구체 금액과 송달료·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전담 변호사 1:1 진행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판결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확인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