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가 시작되면, ① 사실확인 → ② 해지통지 → ③ 증거정리가 첫 단계입니다

연체가 반복되면 계약관계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임대인은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 알림, 임대차계약서 원본(특약 포함)을 정리해 두고, 계약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다음 단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보증금과 상계관계, 열쇠 인수, 유체동산(집기) 처리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해 두면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시간 끌기’에 대비합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데도 인도가 지연되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집기를 옮기는 등 집행 회피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점유 변경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합니다. 소송 중에는 현장 사진·층간 소음·관리비 체납 등 추가 자료를 축적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주거와 상가, 요건과 전략은 다릅니다

주거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차임이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포함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료 구조, 영업집기, 권리금, 인도 시점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시작 단계에서 자료를 더 면밀히 수집해야 합니다. 분쟁의 양상에 따라 내용증명 문구·증거 배열·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끝으로, 지금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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