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핵심 구성과 빠르게 진행하는 법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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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간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으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첫걸음은 정확한 소장이다. 아래 체크만 따라오면 작성부터 제출, 이후 절차 연결까지 막히지 않는다.
전문 자격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언론 활동
MBC·KBS·SBS·YTN 등 다수 출연. 오늘도 다양한 매체에서 전문가로 소개.
소장 핵심 구성 6가지
-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 대리인 표시.
- 청구취지: 부동산 인도 및 부대 청구를 명확히. 집행문 부여를 염두에 간결하게.
- 청구원인: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해지, 차임 연체 등)와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
- 부동산 특정: 지번, 동·호수, 구조·면적 등 특정 가능한 표기 필수.
- 관할법원 및 소가: 관할을 확인하고 소가 기준에 맞는 인지대·송달료 산정.
- 증거목록·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관리비·공과금 자료 등.
작성→제출 흐름, 한 화면 요약
1.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연체 내역·통지(내용증명)·현장 사진을 모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다. 점유 상태와 퇴거 요청 이력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2. 청구취지 고정
인도 범위, 지연 손해(필요 시), 부대 의무를 간명히. 이후 절차의 집행력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한다.
3. 청구원인 구성
기간 만료·해지 통보·연체 횟수 등 객관 자료 중심으로 서술한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날짜·금액을 우선한다.
4. 부동산 특정
등기부 기준 표기, 도면·층·호수까지 구체화한다.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이면 각 호실을 개별 특정한다.
5. 관할·비용 확인
관할법원과 인지대·송달료를 확인한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접수와 송달 진행이 효율적이다.
6. 접수 및 진행
제출 후 송달, 답변서, 변론기일을 거친다.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병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수를 줄이는 체크포인트
- 임차인 변경·전대·공유 점유 등 점유자 식별을 먼저 확정한다.
- 계약 종료 통지의 방식·시점을 증빙 가능한 자료로 준비한다.
- 주택·상가 여부에 따라 필수 서류와 논점이 달라진다.
- 필요 시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 방지 후 본안 소장을 접수한다.
진행 비용과 선임 방식 안내
명도 사건은 사안별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페이지 기준 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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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계정 생성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소가·관할을 확인해 접수하면 송달과 기일 통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이전을 막거나, 전입·현장 확인으로 실제 점유자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조정한다.
Q.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인도 대상 부동산을 특정 가능하게 적시하는 문장이다. 이후 집행의 출발점이 된다.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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