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면? 실패 줄이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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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면? 실패 줄이는 7단계 체크리스트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임대인을 위한 실전형 가이드. 스스로 추진할 때의 순서와 주의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다.
사유 특정과 기록 정리
해지·만료·연체·무단점유 등 퇴거 사유를 문서로 특정하고, 계약서 원본·차임 입금내역·계기일이 표시된 메시지·통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선이 되므로 누락을 막는 것이 기간 단축에 직결된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접수해도 되지만, 통지 후 이행 기한을 부여하면 분쟁 범위가 좁아진다. 발송인은 임대인, 수신인은 점유자(공동점유 시 전원)로 적고, 계약관계·연체 내역·인도 기한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 전·후 어느 시점이든 가능하나, 통상 가처분 → 본안 순으로 진행하면 점유 이전으로 인한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목적물 표시를 부동산 표제부 기준으로 정확히 적고, 사진·도면 등으로 현황 식별을 보조한다.
소장 작성과 접수
청구취지는 인도·퇴거와 인도의무를 명확히, 청구원인은 계약관계와 위반 사유를 사실 순서대로 적는다. 소가 산정은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참고하되, 관할·인지대·송달료 등 부대비용을 함께 준비한다.
송달·변론·증거 제출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연체 내역표, 원상회복 관련 사진,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일 전에 정리하고, 쟁점이 될 항목(점유자 범위, 열쇠 인수 방식 등)을 메모로 준비한다.
판결 후 강제집행 준비
인도 집행은 별도 절차다.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집행관 협의까지 일정을 역산해 잡는다. 현장에서는 유체동산 처리, 보관, 열쇠 인수 등 세부 대응이 필요하며, 일정 조정 실패가 지연의 주 원인이 된다.
기간·비용 판단과 선임 전환 시점
증거가 분산되었거나 점유자가 잦은 이전·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혹은 상가임대차 특약 충돌이 있는 사건은 기간과 비용 변동이 크다. 이때는 초기에 선임을 검토하는 편이 전체 일정 단축에 유리하다.
사건을 맡기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진행한다. 특히 서류 문구·증거 배열·기일 대응에서 경험의 차이가 결과와 기간에 영향을 준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는 것은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건 관리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 기간: 주소보정·가처분·집행 일정을 포함하면 사건별로 달라진다. 초기 증거 정리가 빠를수록 단축에 유리하다.
- 비용: 인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별개로, 선임 시 기준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서류: 계약서, 영수증·계좌내역, 문자·카톡 캡처, 현황 사진·동영상, 출입 열쇠 관리 내역 등을 준비한다.
- 가처분: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본안 전 가처분을 통해 지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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