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어떻게 회수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2025-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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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
임대인이 승소한 뒤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전문성
부동산·민사 전문
경험치
명도 800+ / 집행 200+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핵심만 먼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한 인지·송달료 등과 함께, 일정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판결문 확인 —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의 부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해권고결정·조정도 확정되면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비용 자료 정리 — 위임계약서, 선임료 영수증, 송달·인지 영수증, 등본·초본 등 필수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실제 지급이 입증되어야 산입됩니다.
③ 소송비용확정 신청 — 사건 법원에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전액이 아닌 상한이 적용됩니다.
④ 집행권원 확보 — 확정 결정 정본을 받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불복기간 경과 후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⑤ 강제집행 — 미지급 시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회수합니다. 명도 집행과 병행되는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1) 선임료 전액 = X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사건 가액과 종류에 따라 인정 상한이 달라집니다.
2) 지출증빙이 핵심
계약서·영수증 등 실제 지급 자료가 없으면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보관을 습관화하세요.
3) 지연손해금과 별개
체납 차임 등 본안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비용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결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는요?
각자의 승패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합니다. 결론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포함되나요?
본안과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라도, 규정상 산입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건별로 인정 구간이 달라 상담을 통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결정만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확정 후 집행절차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선임과 진행은 이렇게
1차 상담·자료 접수 — 등기부·임대차계약·연체내역·판결문/결정문 사본 등을 전화로 접수합니다.
심층 상담 — 비용 산입 가능 구간, 예상 회수액, 집행 가능성 등을 구체화합니다.
선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구체 비용을 확정해 안내합니다.
진행 — 소송비용확정 신청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 평일 10:00~18:00 (12~13시 제외)
☎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받기 — 절차·예상 흐름·준비물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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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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