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신청|결정 받는 핵심 요건과 진행 순서(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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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이럴 때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인도가 지연되는데 항소·이의가 제기되었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을 멈춰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항소·즉시항고 등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하려는 단계라면 결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는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이 받아들어지려면, 첫째 상소 또는 불복 절차의 존재(항소·즉시항고 등)가 전제되거나 곧바로 제기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집행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인도와 같은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소 진행 또는 예정
항소·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가 연결되면 판단 가능성이 생깁니다.
회복 곤란 손해
집행이 진행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방법으로 담보를 공탁하면 결정에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일시 멈춤
결정 기간 동안 부동산 인도 등 집행절차가 정지됩니다.
진행 순서
① 판결·결정 확인 —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② 불복 제기 — 항소 또는 즉시항고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③ 정지 신청 — 집행법원 또는 사건기록이 있는 법원에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합니다. ④ 담보 공탁 —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합니다. ⑤ 정지 결정 송달 — 송달 즉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을 멈춥니다. ⑥ 본안 심리 대비 — 불복 절차에서 이길 논리를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와 유의점
• 불복장(항소장·즉시항고장) 사본, 판결문·결정문 사본, 정지 사유 소명서, 담보 관련 자료(재산·보증 등) 순으로 준비합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일정과 단계(계고, 집행예정일)를 함께 제출하세요. 법원은 사정 전체를 보고 정지 여부를 정합니다.
• 부동산 인도 사건에서는 공실·임차인 이동·보관비용 등 회복 곤란 손해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진·계약서·일정표 등으로 구체화해 주세요.
• 결정은 기간·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서에 기재된 조건(담보 유지, 일정 보고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지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복장 사본(접수증 포함)
- 판결문·결정문 사본
- 정지 사유 소명서
- 담보 관련 자료(공탁·보증)
- 회복 곤란 손해를 근거·자료로 구체화
- 결정 조건(기간·담보 유지) 철저 준수
- 정지 결정 즉시 집행기관에 제출
정지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정지 기간은 본안 또는 항고 심리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점유·차임·특약 등 핵심 사실을 표로 재정리하고, 증거번호를 붙여 신속히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사건별로 전략은 달라지며, 전화만으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쟁점 목록화 · 증거 재정리 · 기일 캘린더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집행까지 연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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