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 점유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묶어, 본안 판결 전까지 대상 부동산의 지배관계를 보전하는 절차다. 효력은 집행을 통해 현실화되며,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일정 범위로 주장될 수 있다. 위반 정황이 보이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신청(간접강제 등)으로 대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보전이 선행되면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흐트러질 여지가 줄어든다. 점유 관계가 바뀌지 않으니 증거 수집이 수월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필요성·상당성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보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사용자 교체, 임의 사용 확대, 물건 반출 등으로 명도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선행 집행은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분쟁(열쇠·출입, 잔존물, 배제) 리스크를 낮춘다. 동일 현장에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초기에 만든 기록과 사진·확인서가 이후 단계의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된다.

1. 현장 기록: 출입·사용자 교체 정황은 날짜·시간·인물·행위를 사진·영상·메모로 즉시 확보.
2. 연쇄 확인: 관리사무소 확인서, 인근 상가 진술, 택배·공과금 수취 변화 등 간접 자료까지 모은다.
3. 추가 신청: 간접강제 또는 관련 금지 조치를 병합하여 불응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
4. 본안 연계: 명도 소장을 준비하면서 동일 사실관계를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정리.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건 접수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된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정책에 따라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