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준비부터 현장 조치까지의 실제 흐름을 한 글에 담았습니다. 불필요한 왕복과 지연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1. 관할·대상 확인 — 목적물 주소지 기준 관할을 확인하고, 대상(부동산·유체동산 등)과 현재 점유 주체를 특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연체 내역·통지 이력 같은 핵심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일정이 빨라집니다.
2. 서류 준비와 담보 — 신청서, 사실관계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해지통지, 사진·영상, 출입 필요성 자료 등을 묶습니다. 담보제공은 결정 지연을 막는 관건이므로, 여력이면 미리 준비해 접수 단계에서 병행합니다.
3. 접수(방문 또는 전자) — 전자 접수를 활용하면 송달 추적이 수월합니다. 신청 취지는 점유의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목적물 표시와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4. 결정 및 송달 — 결정이 나면 신속히 송달·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불응·폐문부재가 예상되면 공시송달 대비도 함께 검토합니다.
5. 집행관 협의 — 일정·출입 방식·잠금장치·보관 장소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열쇠공·운반 인력, 보관창고 등 연계 준비가 있으면 현장에서의 공백 시간이 줄어듭니다.
6. 현장 집행 — 점유자 확인→출입→목적물 상태 보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3자 점유나 점유 이전 시, 범위를 벗어난 물건 이동·보관 문제를 즉시 정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7. 사후 정리 — 사진·동영상 기록 정리, 반출 목록 작성, 추후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의 연계를 검토합니다. 필요 시 추가 보전조치를 병행합니다.

기간·비용·준비물, 한 번에 정리

미루면 커지는 세 가지 변수

• ① 점유자의 변경·은닉 시, 집행의 실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② 송달·열쇠·보관 연계가 늦을수록 현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③ 임대차 종료 통지·연체 입증이 늦으면 후속 소송 일정을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전 과정을 한 팀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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