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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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임차인 점유가 이어지는 동안 소유자는 권리 행사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서 한 장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신청서는 간결하지만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사건의 배경, 목적물의 특정, 가처분 필요성, 담보제공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누락 여부를 점검하세요.
2. 작성 요령: 빠르게 통과되는 문장 구성
핵심은 사실관계의 연속성과 위험의 현재성 표현입니다. “계약 종료→인도 요구→점유 지속→양도·전대 우려” 순으로 정리하고, 지연 시 손해(공실, 공사 지연 등)를 구체 문장으로 적습니다.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호·층·번호 착오가 잦으니 끝까지 대조합니다. 담보는 법원이 명할 수 있으므로 방식과 금액 범위를 포괄적으로 표시해 두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출 절차: 전자소송 기준 간단 흐름
관할 법원 계정으로 로그인 후 민사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처분을 선택합니다. 사건 유형 선택과 당사자 입력을 마치면 첨부파일 업로드 단계가 이어집니다. 스캔본은 식별 가능한 해상도(PDF)로 정리하고, 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사본·출입문 사진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같은 폴더 체계로 올리면 보정 지시 대응이 수월합니다.
절차 전체를 맡기면 더 빠릅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
(1) 목적물 특정이 모호한 경우: “건물 일부” 표기는 지양하고, 동·호·층·면적 또는 등기부 기재를 그대로 옮깁니다. (2) 필요성 서술이 추상적인 경우: “우려된다”가 아니라 “양도 광고, 제3자 출입, 열쇠 교체 시도”처럼 관측 가능한 사실을 씁니다. (3) 임대차 종료 통지 누락: 해지 통지, 만료 통지, 차임 연체 근거 등 선행 조치를 정리합니다. (4) 첨부 누락: 등기부, 계약서, 통지 증빙, 현장 사진 순으로 기본 세트를 준비합니다.
5. 준비물과 예상 흐름
필수 준비물은 등기부등본(최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임 연체 내역 또는 계약 종료 증빙, 명도 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내용증명 또는 문자·녹취록 정리본), 현장 사진입니다. 제출 후에는 담보제공 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보증서 중 마련 가능한 수단을 미리 검토합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신속히 집행문 부여·송달·현장 고지로 이어가야 실효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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