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이렇게 써야 빨라집니다

기준이 분명한 신청서일수록 심문·보정이 줄어듭니다. 필수 기재부터 전자제출, 담보·보정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신청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 당사자·표시: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주소·동호수·지번·면적 등).
• 권리발생 경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 등 사실관계와 날짜를 일자 단위로.
• 필요성·긴급성: 점유 이전 우려 사유, 지연 시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의 구체 서술.
• 신청취지: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점유 이전·처분 금지를 명하는 문구를 간결하게.
•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진·녹취 요지, 관리비·임대료 체납 내역 등.

※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방식은 재판부 재량이며 사전 문의로 준비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따라하기

진행 흐름 한눈에

결정 후에는 신속히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점유 회수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 vs. 전문가 진행, 무엇이 다른가

• 사실관계 정리: 핵심 타임라인 도식화, 누락·모순 제거 → 보정·기각 리스크 감소
• 문구 정밀도: 신청취지·이유의 표현 밀도, 동일 취지 반복 최소화 → 심문 축소 효과
• 연계 속도: 결정 즉시 명도소송·집행 단계로 연결 → 현장 대응까지 한 팀으로

사건은 통상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