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월세 수입도 끊기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일입니다. 이 문서 한 장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경고의 성격을 넘어서, 소송에서 건물주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충분히 기회를 부여했는지를 살펴보는데, 내용증명 발송 여부가 그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반드시 올바른 형식과 내용을 갖춘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종료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퇴거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가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강제력이 약하므로, 예를 들어 “○월 ○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와 같이 기한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후속 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명도소송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때 초기 단계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전체 소송 절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인터넷에서 예시 문구를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상황마다 요구사항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문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거 요구와 연체금 청구를 함께 적시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나 날짜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만, 현장 실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절차 전반을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강제집행 현장에도 직접 참여해온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절차의 흐름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장의 문서를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자, 전체 소송의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 건물주라면, 임차인에게 보낼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과 사유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후속 절차를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