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어기거나 월세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가 명도소송’은 권리금 문제나 영업 손실 등 민감한 이슈와 얽혀, 일반 주택과는 또 다른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연체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명도소송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상가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명도소송기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 관련 분쟁입니다. 임차인이 애초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영업을 통해 상권을 키웠다고 주장하면, 명도소송이란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금 계약서나 영업실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상 여부와 명도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 스스로가 매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과 달리, 상가는 영업장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실이 커집니다. 소송 승소 후에도 명도집행까지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음을 고려해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가 명도소송에서도 무료상담을 활용해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서류나 절차를 점검하고,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 결국 상가 명도소송은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빠르게 되찾는 것이 핵심 목표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두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