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차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거나 월세를 연체하는 등 문제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명도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 채 소송을 시작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단계를 정리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이때 명도소송절차의 1단계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즉, 명도소송기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계약해지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예: 내용증명)가 필수입니다.

2단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명도소송비용의 일부분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명도소송으로 체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사업장을 둘러싼 분쟁이라면 권리금 문제가 결부될 수 있으니, 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3단계는 재판절차에 들어가서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 모두 이 단계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와 임차인의 위반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명도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증거목록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의 결과가 확정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판결이 임대인 승소로 확정되면, 명도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행 과정에서 명도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편이 실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예산을 잡아두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계약해지 사유 확보 → 소장 제출 및 본격 소송 → 증거제출 및 변론 → 판결 및 명도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 소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