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놓는다든지, 월세 체납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석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분쟁일수록 건물명도소송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명도소송보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주택 명도소송에서 흔히 등장하는 분쟁인데, 임차인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명도비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소송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 인테리어, 혹은 물건 처리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집행관이 물건을 밖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집행 전후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명도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안 나간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용도 변경,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약 해지의 적법성, 그리고 부동산명도소송에서 흔히 등장하는 권리금 분쟁 등 다양한 요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임대인의 입장을 탄탄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 혹은 임차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실제 퇴거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강제집행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명도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 소송 착수 전에 예산을 미리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건물명도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원의 판결과 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절차와 증거 수집이 중요하니, 필요하다면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나 명도소송변호사에게 미리 자문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