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점유가 길어지면 임대료 손실이 매달 쌓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결심하려고 하면 또 다른 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명도비용산정의 항목별 기준과 산정 방식, 그리고 승소 후 패소자에게 일부 회수하는 절차까지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면 막연했던 비용의 안개가 걷히고, 다음 행동이 보일 것입니다.

명도비용산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변호사 선임료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처분,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항목만 보면 견적이 크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산정은 단순히 "얼마인가요"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 무엇이 얼마나 드는가"를 묶어서 보는 작업입니다. 위 비교에서 보이듯, 같은 사건이라도 산정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수백만원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명도비용산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확정되지만, 윤곽을 잡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법원 실비는 어떻게 산정되나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소가의 기준이 됩니다.

송달료는 피고 수에 송달 횟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1회분 단가는 매년 조정됩니다. 여기에 우편료와 열쇠수리공 비용 등 부수 항목까지 더하면 일반적인 명도사건에서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명도비용산정은 시점에 따라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단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면, 자금 운용 계획도 함께 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단계의 내용증명, 점유 변경을 차단하는 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그리고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강제집행까지 — 단계별로 비용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다행히 본안 선임 시 1·2단계 대행 비용이 묶여 있는 구조이면 명도비용산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본 집행 시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 과정의 실비는 별도 계약으로 산정됩니다.

명도비용산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회수 가능성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회수 가능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단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명도비용산정입니다.

명도비용산정이 정확하려면, 견적을 내는 사람이 곧 사건을 진행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잡힌 견적은 진행 과정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명도비용산정 단계에서부터 본안, 강제집행 동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되며, 부동산관련소송 누적 7천건 이상의 데이터로 현실적인 견적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