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에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몇 달째 밀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명도대행입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챙기기에는 본업이 따로 있고, 무엇보다 잘못 건드렸다가 임차인이 점유를 바꾸거나 시간이 더 끌릴까 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대행은 정확히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신 진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대인이 계약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도 안 나오고도 실제 인도가 끝날 때까지 갈 수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대행을 검색창에 치는 순간은 대체로 이미 마음고생이 한참 진행된 뒤입니다. 처음에는 임차인과 대화로 풀어보려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결국 법적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 대부분이 동시에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명도가 늦어지는 손실은 단순히 못 받은 월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시도하거나,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부터는 임대인이 매달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고, 나중에 판결로 청구해도 임차인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점유를 슬쩍 바꾸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도대행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절차를 누락 없이 묶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대행을 맡길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광고 속 변호사 이름이 아니라 내 사건을 실제로 진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챙깁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만 7천 건 이상 다뤄온 이력이 그대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에 반영됩니다.

명도대행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위임 범위는 단계별로 분명합니다. 의뢰인은 이 중 어디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묶을지를 정하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한 곳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따로, 가처분 따로, 소송 따로, 집행 따로 맡기면 단계마다 사건 파악 시간이 다시 들지만, 처음부터 명도대행으로 묶어 두면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판결 선고까지 약 6개월 안팎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뢰인이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 명도대행의 가장 큰 효용 중 하나입니다.

명도대행 비용은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과 내용증명 비용이 0원으로 묶여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비용 구조에서 핵심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사건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별도로 안내됩니다.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