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가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명도소송 전에 명도단행가처분까지 신청해 두었는데, 다행히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 점유를 돌려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둔 가처분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 그 자체와 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제도, 한 줄로 정리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명도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활용하는 응급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지만, 단행가처분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빠르면 몇 달 안에 점유 회복을 명령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다만 그만큼 인용 문턱이 높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다툼처럼 명도 의무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되기 쉬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시급한 사안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취하가 필요한 대표 상황

가처분은 한 번 발령되면 확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별도로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취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하·집행해제·담보취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취하라는 한 단어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신청취하 / 집행해제 / 담보취소라는 세 갈래의 절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보전명령이 발령된 후라도 사건이 살아있는 한 신청취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면 가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이미 이루어진 집행은 별도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흐름

합의 후 명도단행가처분취하가 필요한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진행되는 흐름을 단순화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 감각

명도단행가처분취하 자체에 드는 법원 인지대 등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실비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등록 관련 실비용 등을 모두 더해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고, 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더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새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하며,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사무소와의 차이입니다.

명도소송뿐 아니라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명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단계와 취하·정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잡아냅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까지 현장 동행을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가처분 진행 4단계 모두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취하 전, 한번 더 점검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명도단행가처분취하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짚어볼 사항을 짧게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