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1년"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버티고, 보증금은 이미 차임으로 다 까였고, 다음 임차인은 입주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매수 희망자는 "비워주시면 잔금 칠게요"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남은 카드는 일반적으로 본안 명도소송이지만,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평균 1년 안팎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명도단행가처분절차가 등장합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도록 하는 임시처분입니다. 이름은 가처분이지만 실제로는 본안에서 받을 결과물(점유 회수)을 미리 받는다는 점에서 '단행'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본안 명도소송 vs 명도단행가처분, 무엇이 다른가

다만 시간이 짧다고 해서 모두에게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단행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의 결과를 미리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건을 심사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왜 본안을 기다릴 수 없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절차의 두 기둥|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명도단행가처분절차 4단계 한눈에 보기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5가지|명도단행가처분 실수 모음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을 보고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절차, 결국 결정짓는 건 "타이밍"입니다

매매 잔금일이 다가오는 임대인, 재건축 이주 막바지에 한두 명이 버티는 조합, 차임 연체가 보증금을 모두 잠식한 상가 건물주 — 이런 상황에서 명도단행가처분절차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라도, 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립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시간만 흘려보내는 임대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단행가처분 요건이 부족한 사건을 무리하게 신청해 기각결정을 받고, 본안 명도소송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이 단행가처분으로 갈 사건인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으로 갈 사건인지부터 먼저 진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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